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,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도 개헌을 공식 제안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위헌,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. <br /> <br />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. <br /> <br />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. <br /> <br />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, 국민 삶의 질을 바꾸자는,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87년 개헌 후 38년,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저출생, 고령화,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,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,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,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61330597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